김동연 부총리, "지난 10년간의 청년고용대책 효과 미흡해 실질적 효과 내도록 지원해야"

김동연 부총리, 4일 1급 간부회의 열고 청년고용·고용시간단축·저출산·통상정책 등 대책 마련 지시

기재부, 조만간 미국 관세 문제 해결 위해 관계장관회의 개최 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제공]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청년고용 문제와 관련, "기존 대책의 미세조정이 아닌 현장에서 작동하는 획기적인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집중해달라"고 지시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급 간부회의에서 "지난 10년간 21번의 청년고용대책을 추진했으나 효과가 미흡했다"며 "중기 취업유인 제고, 창업, 청년 해외진출, 서비스 분야 신시장 창출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수요자인 청년 직접지원을 통해 대책의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는 동시에 민간부문의 일자리 수요 창출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단기·임시 일자리가 아닌,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여야 합의로 이뤄낸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경제·사회 개혁의 큰 전기가 될 것"이라며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 일자리 나누기 등 고용창출, 내수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단계적 시행이기는 하나, 업종과 분야에 따라서는 어려움과 부담이 예상된다"면서 "기재부를 중심으로 고용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영향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 김 부총리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17년째(2001~2017년) 초저출산(1.3명 이하)이 지속되는 가운데, 역대 최저치(‘05년 1.08명)를 기록했다"며 "저출산 문제는 사회적 이슈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지속가능성장을 저해하는 큰 위험요인이어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그간의 저출산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 출산과 양육에 큰 부담이 되는 주거‧교육 등 분야에 대해 생애주기 관점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며 "상반기 연동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특단의 대책을 포함하고 이 정부 임기 내에서 해결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밖에도 미국의 보복관세 등 통상현안에 대해 김 부총리는 "최근 미국과의 통상관련 이슈 영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조속히 개최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