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공론화 과정 추진… 내주까지 특별위 공론위 구성

국가교육회의가 올해 중학교 3학년생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확정에 앞서, 개편안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공론화 과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이르면 이번 주 내 구성하고, 공론화위원회 구성도 내주까지는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는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12일 교육부가 대입개편 이송안을 마련해 국가교육회의에 보내온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를 위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꾸려 운영하기로 했다.

대입제도 개편 특위를 이르면 이번 주 내 구성하고, 공론화위원회 구성도 내주까지는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공론화 과정은 오는 8월 초까지 진행된다.

신인령 의장은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만들기 위해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며 "공론화위원회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대입 개편 특위에 전달하면, (이후) 대입 개편 특위가 이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만들고,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에서 권고안을 검토해 8월 초 최종 확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국가교육회의 위원과 대학·전문대학 및 시도교육청 협의체가 추천한 교육 전문가 등 13인 내외로 구성한다.

아울러 공론화위원회는 갈등관리·조사통계 분야 등 공론화 전문가를 중심으로 7인 내외로 꾸려진다.

공론화 과정의 첫 단계는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의견 수렴 방식이다. 온라인 의견 수렴을 토대로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공론화 범위와 의제를 선정한다.

의제가 결정되면 △권역별 국민토론회 △TV 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더욱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추진된다. 이어 대표성 있는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심층토론 등 숙의 과정을 거친다.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는 "이번 공론화 과정은 지난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재개 여부를 두고 진행한 공론화 과정과 비슷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