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략회의]"5년간 일자리ㆍ저출산 해결 위한 재정전략 다시 세워야"...소득주도성장 극대화 해야

정부, 31일 2018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열고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 논의

일자리·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 비롯해 지출혁신 2.0 중점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일자리·저출산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소득주도성장 정책성과를 극대화하는 재정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1일 열린 '2018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일자리·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재정운용방향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전 국무위원, 여당･위원회 주요인사 등 당·정·청 고위 인사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현 시기가 비상 상황에 가깝다는 점을 인식,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이라며 "가계소득 비중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에 대해 평시로 생각하면 안 되고 구조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재정지출 증가율을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빈곤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장려 세제를 확대하고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앞당기는 대책 등이 필요하다"며 "저소득층의 소득 악화는 소득주도 성장을 강화해야 하는 근거"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나 소득분배 악화의 원인 등을 놓고 엇갈린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사람에 대한 투자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소득 분배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재직 근로자의 교육훈련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재직 근로자 교육 훈련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 노동 재교육 등 경영환경 개선 없이 최저임금만 인상한다면 정책 결과가 정부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소득분배 개선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며 다른 분석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도 1분위 소득이 감소한 것은 경직된 노동력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며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임시일용직 비중, 자영업자가 많은 것 등을 구체적인 원인으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 새 정부 5년간 중기 재정에 대한 판단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다시 설정하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재정운용 전략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 부처의 장관들은 '맞춤형' 재정 확대 방안을 내놨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노동인구 감소 문제의 원인 중 하나인 저출산 대책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장관은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는 톱다운 방식보다는 공동체성의 활성 등 시민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협력기금이 연간 1조원 정도 조성되고 있지만 가용 재원은 3000억원 미만"이라면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본격적으로 고심해야 한다"면서 "세수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