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최저임금 인상 때문일까"...저조한 고용실적 속 KDI 최저임금의 고용영향 발표에 시선 집중

KDI, 4일 'KDI FOCUS,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자료 발표

고용행정통계 상 올 1~4월 경영상 필요 등에 따른 퇴사자 32만7500명 집계

저조한 고용 실적 속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을 예정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영향에 대한 분석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도 고용시장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여부에 대한 해석이 갈렸던 만큼 이번 분석이 정부정책의 실효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KDI는 4일 'KDI FOCUS,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자료를 발표한다.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해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처음으로 내놓은 분석 결과다.

정부는 올들어 최저임금을 7530원(인상률 16.4%)으로 인상하며 사상 최고수준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목표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향해 시동이 걸린 셈이다. 정부는 단계적인 인상을 강조해왔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고용지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고용동향에서는 최저임금 취약업종인 도소매와 숙박음식업에서 올들어 지난 4월까지 전년 대비 취업자가 38만명이나 감소했다.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도 3개월 연속 10만명 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3일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을 신고하면서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만8900명(6.1％)가량 늘어난 32만7500명으로 잠정집계됐다.

이 기간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30만4900명 △2016년 30만900명 △2017년 30만8600명으로 나타나 올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경영상 필요 때문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잃은 이들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경영이나 고용 환경이 그만큼 악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산업의 구조조정, 최저임금 인상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앞서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개인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 최저임금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대한 소신을 전했다.

이와 달리, 청와대 경제정책의 중심축인 장하성 정책실장은 전날 "일부 식음료 분야 등을 제외하면 총량으로 봐도 그렇고 제조업 분야 등에서 고용감소 효과가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엇갈린 해석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설명하기까지 했다.

이렇다보니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의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분석 자료에 경제학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경제학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대체로 영향이 있다는 쪽으로 바라본다"며 "그 영향 정도가 고용시장의 위축을 이끌어냈는 지 그렇지 않은 지에 대해서는 좀더 합리적이면서도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