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인옥 칼럼] 시나리오 플래닝(Scenario Planning)기법을 활용한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 예측

한반도 경제부흥으로 이어질 듯

[곽인옥 숙명여대 연구교수]

시나리오 플래닝(Scenario Planning)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중·단기 계획을 세우는데 매우 효과적인 전략으로서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살피고 주목해야 할 문제에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법이다.

북·미 정상회담의 6월 12일 싱가포르 개최가 확정되었다. 전 세계의 관심이 한반도로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해 북한과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예측과 관련해서는 바람직한 시나리오, 실제의 시나리오,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로 나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은 매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며 기본적인 회담의 협정서는 워싱턴과 평양에 거대한 비문에 새겨 넣어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출처=곽인옥 교수]

▶실제의 시나리오

【김정은 정부의 입장】

북한은 핵·경제 병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핵무기를 통한 체제유지와 경제개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심적인 원동력인 핵을 최대한 가지고 있고자 한다. 최후에 핵을 반납할지라도 핵개발 완성단계에 있는 기억까지 반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개발을 통하여 경제발전의 이익만 가져온다면 손해 볼 것이 없다는 판단이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까다롭게 나와도 북한은 중국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절반은 성공적이다. 중국을 통한 경제제재 완화와 경제지원을 계속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동북3성과 북한은 하나의 경제권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는 경제제재가 장기화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글로벌 가치사슬(Value Chain)을 중국만이 아니라 한국, 일본, 미국 등 다양한 나라와 기업을 통하여 형성해 경제개발과 성장을 이룩하려고 하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 정부는 생산측면이 빠져있는 중국과의 유통 중심의 무역보다는 개성공단 같은 산업이 전국적인 경제개발특구지역에 건설되어 실제적으로 산업화·공업화를 이룩함으로써 경제개발과 경제성장이 이뤄지길 원하기 때문이다.
 

[출처=곽인옥 교수]

이러한 이유로 북한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최대한 비핵화의 속도를 늦추고 여유를 찾은 다음에 단계별로 비핵화를 이행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미국 측의 양보를 얻어내려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북한은 미국 대륙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불능화라든지 핵무기 동결 및 확산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비핵화를 단계별로 수행하겠다는 카드를 제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경제는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혼합되어 있어 매우 혼란한 상황으로 북한경제가 개혁·개방을 통하여 체제전환을 잘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원하는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한반도 문제에서 역대정부가 하지 못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올해 트럼프는 중간평가와 재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핵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완벽에 가까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압박을 하고 있으며, 현재 마지막으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만 주한미군 문제, 전략적 자산증원 봉쇄 가능성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는 두부 자르듯이 한 번에 될 수 없는 상황이라 단계별 비핵화 로드맵을 요구할 것으로 판단되며 먼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무기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며, 일단 핵무기 동결 및 확산방지 협약을 요구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입장은 비핵화를 할테니 공식적으로 체제보장을 하라는 것이다. 체제보장이란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이것은 한·미 군사훈련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회담인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둘째, 셋째 정상회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비핵화에 따른 북한의 경제개발 비용은 자신의 직접투자보다는 월드뱅크(WB) 차관이 들어가는 길을 방해하지 않는다든지 한국, 일본, 중국의 투자도 허용하는 방식으로 조달하려 하리라 판단된다. 한국은 남북경제협력자금과 대기업자본을 투자할 것으로 보이며, 일본은 아시아개발은행(ADB) 및 대규모 일본 자금을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또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앞세워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지역과 남한의 비무장지대(DMZ·파주일대), 중국의 단둥에 대규모 물류 유통벨트가 들어설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인 총 투자액으로는 미국 측에서 6000조(한국 2000조, 일본 2000조, 미국 2000조), 중국 측에서 6000조를 투자하여 총 1경2000조를 예상하고 있다.
 

[출처: 곽인옥 교수(구글 이미지)]

【문재인 정부 입장】

만약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다면 북한은 최대한 하고자했지만 미국측의 경직성 때문에 좌절되었다고 발표할 것이다. 이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가장 큰 걱정은 또 다시 유엔 경제제재가 강화되고 군사적 옵션에 들어가게 되면 북한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높아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정치적인 누수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연유로 북한 입장에서도 최대한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좋게 나오도록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엔(UN)산하 동맹국과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전쟁은 중국과 미국의 파워게임(Power Game)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한반도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미 정상회담이 될 수 있도록 평화의 다리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신 경제지도구상을 통해 향후 20~30년 동안 한반도에서 대규모 경제개발과 경제성장이 이뤄지고, 이런 상황이 저성장을 극복하고 한반도 경제호황을 이룩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념을 뛰어넘어 남북한의 경제가 통합되고 세계로 뻗어나가게 된다면 대한민국 역사의 60년을 뒤바뀌는 일이다. 이는 한반도의 대규모 경제발전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내정치적인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