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광물자원 개발] "中 북한 광산 싹쓸이?…아직 미미한 상태"

중국 실제 북한에서 생산 중인 광산은 6개 불과

북한 시장개방 본격화되면 세계적으로 경쟁 치열…대비 필요

[자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외국 기업이 북한 광물자원 개발사업에 진출해 체결한 투자계약은 총 38건. 이 중 87%에 달하는 33건의 계약 상대국은 중국이다. 중국이 북한 광산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의 북한광물 자원개발은 미미한 상태라고 설명한다. 북한이 광물자원을 국부로 보는 상황에서, 함부로 외국에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외국과 북한과의 광물자원 관련 투자계약 체결현황'에 따르면, 현재 중국이 생산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광산은 △혜산청년 △3월5일청년 △무산 △오룡 △덕현 △운산 광산 등 6개다.

실제 계약이 이뤄진 것에 훨씬 못 미치는 숫자다. 나머지 계약은 MOU 체결에 그치거나, 생산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생산이 중단된 계약이다.

생산 중인 광산 역시 개발권을 가져갔을 뿐이지, 소유권은 북한에 있어 배타적이고 양도 가능하지 않아 그저 생산권만을 준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 남북 자원협력이 이뤄진다면 우리가 진출할 여지는 충분하다는 말이다.

다만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고 시장이 개방되면 한국과 중국 외에 세계적인 기업이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권을 따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커,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 소장은 "북한에는 700여개의 광산이 있고, 이중 경제성이 괜찮은 광산은 74개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중국도 우리와 보는 눈은 똑같을 것으로, 경제성 있는 광산을 계속 가져가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북한이 광물자원에 대한 개방 정도가 극히 미미하지만, 경협이 시작되면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우리가 맡을 수 있으리라 장담할 수 없다는 의미다.

남북한 간 제한적으로 이뤄진 1기 경협에 비해 제2기 남북경협은 개방형 경쟁환경 속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 기업은 세계적인 광업 기업에 비해 자본력이나 기술력, 마케팅 능력 등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최 소장은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해서 북한이 남한에 광산개발권을 주리라고 생각하는 건 난센스"라며 "북한 광물시장 선점을 위한 정부의 기반환경 조성노력과 민간 기업의 투자 노력 등 대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