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국 무역구제기관 대표 한 자리에…"보호무역 극복"

산업부, '2018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8년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자유·공정무역을 위한 무역구제기관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2018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했다.

무역구제(Trade Remedy)는 불공정 무역행위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수입규제로 반덤핑·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을 아우른다.

무역위원회는 2001년부터 매년 포럼을 열어 세계 주요국의 무역구제기관 대표들과 무역구제제도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올해 포럼에는 세계무역기구(WTO)를 포함해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캐나다, 인도 등 역대 가장 많은 20개국의 무역구제기관 대표, 국내외 무역구제 분야 전문가, 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각국 대표들은 무역구제기관의 역할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해 자유무역을 더욱 공고하게 하는 것이며 무역구제제도가 보호무역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공정·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신희택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국제교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질서라는 핵심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무역구제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축사에서 "각국 무역구제기관은 무역구제제도를 WTO 룰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용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고 자유무역이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가 가장 많은 미국, 인도, 중국 등 13개국 무역구제기관 대표들과 양자면담을 하고 우리 기업의 수입규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포스코, LG전자, 한화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기업 관계자들도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한 네트워킹 오찬에서 해외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을 만나 수입규제로 겪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2018년 6월 기준 우리 기업을 겨냥한 무역구제 조치는 총 27개국, 202건이다. 미국이 40건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인도(30건), 터키(17건), 중국(15건), 캐나다(12건) 등이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95건), 화학(61건), 섬유(13건), 전기·전자(10건) 등이다.

우리나라는 33개국 18개 품목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