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집값 급등지역 인상분,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업무보고에 참석한 김 장관 "오는 10월부터 집값 상승분 현실적 반영"

서울 등 과열지역에 대해 안정화 대책 지속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을 비롯한 시세 급등 지역의 주택 공시가격을 내년에 큰 폭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업무보고에 참석해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에 대해 알고 있다"며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면 올해 들어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권과 강북 일부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이 내년에 급등하고 이에 따라 이들 지역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당초 예상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의 발언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강 의원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안정세를 보였던 서울 집값이 최근 오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달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현실화해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공시지가 조사가 10월부터 시작돼 산정되기 때문에 올해 연초 급등한 지역이 많았지만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올해 가을에 산정할 때는 연초에 올랐던 지역이나 여름에 시세가 급등한 지역의 공시지가를 현실화해 충분히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서울·수도권 등 부동산 시장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안정화 대책을 지속하고, 위축지역에서는 공급 속도를 조절하는 차등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은 개발 호재 등으로 국지적 불안 양상이 나타나는 반면, 지방은 공급 과잉과 지역산업 위축으로 전반적 침체를 보이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업무보고에서 "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등 호재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발표 등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반면 지방은 부산·울산·경상·충청·강원권을 중심으로 입주물량 증가와 지역경기 침체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또 과열지역의 경우 불법행위 점검, 편법증여 세무조사 등을 통해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등의 추가지정도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경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 마련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위축지역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주택 공급속도를 조절하고, 전세금반환 보증 활성화 등 임차인 보호 강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정대상 지역 해제나 위축지역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