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북한 비핵화 조치 촉진 위해 종전선언 필요"

미국외교협회 등 주최 연설…"북미정상 서로 신뢰…마주앉으면 비핵화 큰 진전 있을 것"

문재인-트럼프, '한-미 FTA 정상 공동성명' 서명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남북이 추구하는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거쳐야 할 과정으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외교협회(CFR)에서 열린 CFR·KS(코리아소사이어티)·AS(아시아소사이어티) 공동주최 연설에서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군사 분야 합의에서 남북은 한반도 전체에서 서로에 대한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전쟁 위험을 상당 부분 제거한 실질적 종전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유엔사나 주한미군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일각의 우려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정치적 선언이므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정전체제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의 주둔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 무관하게 한미동맹이 결정할 문제일 뿐"이라며 "이런 종전선언 개념에 대해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직접 발표했고,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며 "북미정상회담 합의 정신에 따라 미국이 상응 조처를 한다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했다.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조속한 비핵화를 위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과 2차 북미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희망하고 있다"며 "불과 1년 전만 해도 전쟁 공포에 불안해하던 남과 북, 주변국들에는 꿈같은 일로, 트럼프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과 중국·일본·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일관된 지지가 없었다면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센토사합의·판문점선언·평양공동선언의 조속한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서로 신뢰하고 있고 중단됐던 미북 간 비핵화 논의도 다시 본격화할 것"이라며 "북미 정상이 다시 마주 앉으면 비핵화의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남북은 본격적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할 것이며, 남북경제공동체는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여건이 조성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고, 서해경제특구와 동해관광특구 개발 계획도 가지고 있다. 미국과 한국 기업들에는 새로운 성장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지난 8·15 경축사에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는데,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를 넘어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발전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평화가 경제를 이끌고 경제가 평화를 지키게 될 것"이라며 "미국 참여는 동북아 발전을 가속하고 지역의 안정화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트럼프 대통령, 김 위원장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의 가장 든든한 초석은 한미동맹"이라며 "군사동맹에서 시작한 한미동맹은 경제동맹을 넘어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는 양국 간 교류와 경제협력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으며, 세계 1위와 11위 경제대국 간 FTA는 굳건한 동맹의 결과물이며, 세계 자유무역의 촉매제가 됐다"며 "FTA 개정으로 양국 국민이 상호 호혜적 교역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쟁에서 흘린 피로 맺어진 우리의 동맹은 반드시 전쟁을 끝내고 평화와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