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시장 "아이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 나서달라"

[사진=성남시 제공]

은수미 성남시장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온당한 ‘국가의 책임’이라며, 대한민국 모든 아이가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 100% 지급에 국회가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성남시 복지국장과 아동수당 대상 부모들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을 만나 차별 없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법률안 개정 등 국회 동참을 요구하며 은 시장의 호소문을 전달했다.

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전국 최초로 소득과 상관없이 전체아동 100%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해 보편적 복지를 시행한 바 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국회에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당초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소득·재산 상위 10%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선별적 제도로 시행됨에 따라, 선별 시 불필요한 행정 비용과 혼란을 초래하는데다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아동수당 지급에 대한 “국회의 전향적 논의”를 당부한 바 있다.

한편 은수미 시장은 부모의 경제적 여건과는 상관없이 모든 아이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것, 6세 이상 아동을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아동수당 지급 연령 9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액 인상 함께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