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부동산 보고서] 부동산시장 안정화 위해선 재개발 통한 공급활성화 필요

[자료=KB금융 제공]

전문가들은 내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 활성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주택가격 하락에 영향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정책으로는 대출규제 강화를 들었다.

KB금융그룹(회장 윤종규)이 26일 발간한 ‘2019 KB 부동산 보고서’를 보면 국내 부동산 전문가의 25%는 내년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에 대한 질문에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라고 응답했다. 이어 △신규주택 추가공급(19.6%) △양도세 인하를 통한 거래활성화(12.5%) 순으로 많았다.

이번 설문은 부동산시장 전문가 112명(건설·시행 31명, 학계 28명, 공공 25명, 금융 23명, 기타 6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응답이 많은 이유는 시장내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높은 주택수요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도심 재생사업 활성화 및 신규 주택 공급 등 공급이 이뤄질 경우 둔화된 수요층을 움직일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 중 30.8%는 내년 서울의 주택경기가 양호할 것으로 봤고, 경기(25.4%)와 세종시(16.0%)도 긍정적인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반면 침체지역으로는 △경남(15.8%) △전남 및 전북(각 10.6%) △대전(10.0%) △경북(9.7%) 순으로 응답했다. 경남지역의 경우 지방 주력산업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주택시장도 약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주택가격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정책으로 대출규제 강화를 꼽았다.

KB금융이 올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중에 부동산시장에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생각되는 정책을조사한 결과, 대출규제 강화(조정지역내 투자수요시 대출금지 등)가 39.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16.1%), 종부세·보유세 강화(11.6%)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정책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0.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임대사업자 등록(17.0%) △부동산관련 세금 강화(12.5%)가 뒤를 이었다.

KB경영연구소는 “세금강화 및 임대사업자 등록혜택 확대로 다수의 주택물량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못하면서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등 정책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