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노태우 정부, ‘비업무용 토지’ 개념 계승해야”

회의장에 DJ 사진 추가로 걸며 ‘적통’ 강조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ㆍ국회의원ㆍ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정동영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5일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 “노태우 정부의 토지 정의에 대한 개념을 계승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뒤늦게나마 부동산 불평등과 불공정,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미온적이지만 조치를 취한 것은 평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족한 것은 땅값 문제”라며 “적어도 노태우 정부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태우 정부는 지난 1990년 재벌기업에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은행대출을 회수하는 ‘5·8 조치’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땅값으로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제를 놔두고서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지난 10년간 사라졌던 비업무용 토지 개념을 되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평화당은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회의장 벽에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지난 1990년 당시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 직후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연설하는 사진을 걸며 ‘DJ 계승’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