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해충돌' 논란 속 극한 대치 ...2월 국회도 '올스톱' 조짐

'손·서·조' 사태 이어 장제원·송언석 '이해충돌' 논란 파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와 강석진(왼쪽), 주광덕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조해주 선관위원 후보자 임명강행 반대 연좌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19.1.26 [연합뉴스]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강행으로 촉발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이 정당 간 '이해충돌' 난타전으로 번지면서 2월 임시국회 파행이 예고됐다.

한국당은 28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조해주 위원 사퇴 전까지 2월 임시국회 일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용세습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채택,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 특별검사 도입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국정조사 등도 거듭 강조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은 1월 국회 내내 ‘침대 축구’로 일관하며 고용세습 국정조사 계획서도 채택하지 않고 ‘김태우·신재민 사건’과 손혜원 의원 사안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고 있다”며 “조해주 위원 사퇴에 대해선 분명히 요구했는데, 여당이 답할 때까지 릴레이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조 위원의 사태와 더불어 김·신 제보 의혹과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을 ‘초(超)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며 국정조사·청문회·특검 등을 연일 요구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조 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지난 24일부터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한국당은 이날로 닷새째 국회에서의 ‘릴레이 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농성은 설 연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릴레이 농성과 임시국회 보이콧을 강하게 비난하며 2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유치원 3법, 체육계 성폭력 근절법안, 임세원법 등 민생현안을 외면한 채 소모적 정쟁에 골몰해 2월 국회가 올 스톱 위기에 직면했다”며 “더 이상 국민을 우롱 말고 본업에 충실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 보이콧 방침과 ‘단식쇼’가 전당대회와 총선 전략의 일환이라면 본업보다 잿밥에 몰두하는 행위로 국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2월과 4월과 6월, 8월은 임시회를 하는 시기로 법이 돼 있다. 한국당은 민생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같은 당 박용진 의원 역시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사례의 추가 공개를 예고하며 임시국회 개회를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그동안 손 의원의 의혹에 대한 언급을 삼가왔지만, 송언석·장제원 한국당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이용한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홍익표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소속 의원들의 이해충돌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한국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한국당은 두 의원의 이해충돌에 대해 엄중하게 진상을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공당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국회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필요하다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와 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지속적으로 정쟁을 거듭하면서 야 4당이 추진한 1월 임시국회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게다가 설 연휴 전 2월 임시국회 개회나 상임위 가동의 난항이 예상되면서 ‘유치원 3법’ 등 각종 민생·개혁 입법이 또다시 정쟁에 휘말렸다는 국민적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