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구간-금액 '결정체계 개편안', 다음주 발표

고용노동부·더불어민주당, 13일 비공개 당정 협의회

"탄력근로제·ILO핵심협약 비준은 경사노위 논의 후 조치"

인사말 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구간을 정한 뒤 최종 금액을 정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이 다음 주 발표된다.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 후 "정부가 다음주 중반 이후 일단 단일된 안을 발표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한 수석부의장은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과 노사 의견 수렴이 끝났고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다 나와 그동안 수렴한 의견들을 토대로 발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 등을 포함한 '경제 상황'을 추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당정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한 수석부의장은 "오늘 정부로부터 탄력근로제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경사노위의 논의 내용을 보고 받았다"며 "경사노위 결과를 보고 나서 후속 조치를 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재갑 고용부 장관,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등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