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자영업 종합대책 점검 회의…현장 목소리 청취

회의 정례화 할 것…124개 과제 지속 점검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9일 열린 '자영업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자영업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중소벤처기업부 19일 자영업대책 관계부처와 주요 자영업 협·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원회에서 '자영업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과 2월초 개최했던 정부 차원의 자영업대책 추진 점검회의에 이어 세 번째 열리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다. 대책 마련에 참여했던 자영업계에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지난 12월 발표한 자영업 종합대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특성을 반영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본법 제정과 전문 연구소 설치를 논의 하는 등 자영업을 독자적 경제 정책의 영역으로 다룬 첫 대책"이라며 "수시로 만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같이 고민하면 현장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훌륭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자영업 대책의 개별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그 효과가 자영업 현장에서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지난 12월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은 정부와 자영업자가 함께 만들어 의미가 남달랐다"며 "이런 자리가 정기적으로 열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성장하는 기반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자영업대책의 124개 과제 중 8개 과제가 완료됐다. 나머지 과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날 회의를 정례화 해 지속적으로 124개 정책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관련 협·단체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로 했다. 오는 6월까지 소상공·자영업기본법 연구 용역을 거쳐 하반기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날 회의에서는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연 '자영업계와의 대화'에서 제기됐던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향후 추진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대상을 무급 가족봉사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