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KT 청문회’ 일정 또다시 ‘불발’…과방위 여야 간사 협상 ‘연기’

이주내 간사 협의 없을듯, 빨라야 내주 초 일정 잡힐듯···청문회는 18일 이후로

[국회 전경.]

통신‧방송업계 최대이슈인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와 KT 화재 청문회 일정이 또다시 불발됐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진행키로 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취소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간사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간사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날 결정될 예정이던 전체회의 일정과 법안2소위 일정 또한 확정되지 못했다. 이에 더해 황창규 KT 회장이 출석하기로 한 KT 아현국사 화재 청문회 날짜도 연기됐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원안위(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 문제로 여야간 대치가 계속되면서 간사간 협의가 불발 된 것”이라며 “합산규제 건이나 KT 청문회 건 등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정상화에도 불구, 과방위 일정이 꼬이면서 현안 처리는 한달째 미뤄지게 됐다. 지난달 14일에 이어 25일로 한차례 연기됐지만, 국회가 파행 되면서 모든 일정이 취소됐다. 이어 국회 정상화로 6일 간사간 협의를 통해 일정을 확정 짓기로 했지만, 또다시 협의가 불발된 것이다.

위성방송 규제를 포함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장기화되면서 KT가 상당기간 M&A(인수합병) 경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사업자 등 특정 유료방송사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다. 지난 2015년 3년 기한으로 도입됐다가 일몰됐으나 미디어시장 혼란 등의 이유로 재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청문회도 지속 연기되고 있다. 과방위는 지난달 12일 간사 회의를 통해 황창규 회장이 과방위 전체회의 당시 KT 화재와 관련, 불성실한 답변과 책임지는 자세가 부족하다며 오는 3월 5일 청문회를 열기로 확정한 바 있다. 이제는 일정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청문회는 과방위 전체회의가 정해진 날로부터 7일 이후로 잡을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이주내 여야 간사간 협의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최소한 다음주 초는 돼야 알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따라서 KT 청문회는 빨라야 3월 18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