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저성장 부딪힌 금융투자, 해외진출 지원 필요”

저금리·인구고령화 등으로 산업 성장률 추락…보험·연금, 고령자 노후보장 기능 언급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 금융투자업의 글로벌화' 정책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 [e-mail]]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금융이 해외 시장에 진출해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 의원은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국제경영학회와 함께 공동주최한 ‘한국 금융투자업의 글로벌화 : 현황 및 전략’ 정책심포지엄에 참석해 “금융이 해외 시장에서 먹거리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금융산업은 저성장, 저금리, 인구고령화 등 산업환경이 악화되면서 위기에 처해있다. 이미 시장 규모 성장은 한계에 도달했고, 최근에는 역성장으로 돌아섰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민 의원은 “비경제활동인구가 사실상 절반을 넘는 상황이 예상될 만큼 고령화 정도가 심각한데, 이는 금융투자업 입장에서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국내 금융산업은 세계적으로 볼 때 저성장기에 접어들었다. 국내 보험시장이 전 세계 5대 규모라고는 하지만 초저금리 시대에서 지속가능한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어쩌면 포화상태”라고 진단했다.

또 “현재로선 국내에서 활로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미 국내 금융사는 동남아 국가나 신흥 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령화 시대 금융투자업 역할과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미 국내는 사실상 백세사회로 접어들었고, 앞으로 평균수명은 더 빠르게 높아질 것”이라며 “생산 활동이 불가능한 고령자 노후를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은 보험·연금·이자와 같은 금융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금융투자업은 국민·국가 성장에 필요한 만큼,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제화가 불가피한 국내 금융투자업이 해외에 활발히 진출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를 함께 주최한 김동순 한국국제경영학회장도 “국내 금융투자업 수익률이 저수익률을 넘어서 이제 네거티브 수익률로 바뀌었다”며 “해외진출 필요성이 더 절실지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국내 금융산업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국경 간 펀드판매 관련 규제 및 법률 개선 △규제 합리화 통한 사모펀드 시장 육성 △해외투자 과세체계 정비 △위탁운용사 선정 시 그룹제, 예비운용사 제도 도입 등 금융투자업계 글로벌화를 위한 정부정책 방향이 진단됐다.

발표를 맡은 정병욱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내 금융투자업계는 국내·해외 투자자 신뢰를 확보해야 하는 선결과제를 안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조율된 규제완화와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