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민호민관, 고충민원 사례집 ‘좌충우돌 행정극복기’ 발간

시흥시 시민호민관(제3대 호민관 지영림)은 2013년 시민호민관 제도 발족 이후 처리한 고충민원 중 시민들이 알아두면 바로 구제신청이 가능할 만한 사례를 모은 고충민원 사례집 「좌충우돌 행정극복기」를 발간했다.

사례집은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과 행정용어를 최소화해 이야기 형식으로 사례를 재구성했다. 경제, 복지문화, 환경, 도시교통, 행정 등 36건의 고충민원 처리사례와 처리절차 등을 수록했다.

 

호민관은 발간사에서 “행정의 부당함을 겪고 있음에도 법과 행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사회 시스템에 분개하는 시민들이 한분이라도 줄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사례집을 발간했다”며 “항상 시민의 편에서 시흥을 바라보는 호민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입 6년차에 접어든 시흥시 시민호민관은 전국 유일의 상근 독임제 지방옴부즈만이다. 시민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행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감시하고 법리를 종합적으로 살펴 관행적 법해석을 넘어 시민 고충과 행정현실의 어려움을 함께 읽어내 시민 권익구제를 위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권익구제를 통해 시행정을 바르게 견인하는 시민호민관 제도를 더 활성화해 시민 권리 보호에 힘 쓸 것”이라며 “명실상부하게 시민이 주인인 민선7기를 구현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