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아주경제 지방자치 행정대상] 성남시, 복지행정대상 수상

은수미 시장, 시정철학 아동복지 정책에 고스란히 반영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제1회 아주경제 지방자치 행정대상' 시상식에서 '복지행정대상'을 수상했다. 성남시는 민선 7기 ‘하나된 성남, 시민이 시장입니다’ 라는 구호 아래 원도심과 신도심 간 불균형과 양극화 완화에 시정의 중점을 두면서 선도적 복지행정을 펼치고 있다.

특히 '모든 아동이 동등하고 존엄하게 성장해야 한다'는 은수미 시장의 시정 철학과 의지는 아동복지 정책에 고스란히 반영돼 전국의 모범이 되고 있다. 아동수당, 초등돌봄,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9월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됐다. 애초 정부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하려고 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득 상위 10% 가구의 아동은 제외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시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급 첫 달부터 전국 최초로 아동수당 100% 지급을 추진했다. 아동수당을 지역화폐 체크카드로 지급하면서 인센티브 1만원을 얹어 모두 11만원의 아동수당을 시행했다.

이후 소득 상위 10%를 포함한 아동수당이 국회에서 재논의가 이뤄졌고 올해부터 전국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게 됐다. 성남시가 선도 행정으로 견인차 구실을 한 셈이다.

아동수당 100% 지급이 시행됨에 따라 시는 상위 10%에게 지급하기 위해 확보한 예산을 인센티브 인상액으로 활용했다. 올해부터는 12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양육의 부담을 덜고 아동 복지증진 확대에 힘쓰고 있다.

시는 아동수당을 지역화폐와 연계해 대형마트, 기업형 프랜차이즈 등을 제외하고 동네 마트, 문구 등 지역 내 4만5000여개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로 지급했다. 외부로의 자본 유출을 막고 성남 지역에서 돈이 돌고 도는 선순환 효과를 살려 침체하고 있는 골목상권에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성과를 꾀했다.

시가 올해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아동수당 657억, 청년배당 129억, 산후조리비 24억, 일반인 구매용 280억 등 1090억원 규모다. 지역화폐 종류도 지류상품권, 체크카드, 모바일 지역화폐 등 다양하다. 3가지를 모두 도입한 지자체는 성남시가 유일하다. 시민의 사용 편의성을 높였고 상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없앴다.

시는 아이들이 제대로 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여성들의 경력단절 위기를 차단하기 위해 대기자 없는 초등돌봄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저소득층 자녀 중심의 방과 후 돌봄 지원체계를 맞춤형 지역 돌봄 체계로 전환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이에게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29일 중원구 은행동에 ‘다 함께 돌봄센터 1호점’을 개소했다. 전체면적 234㎡ 규모에 어린이 식당, 기자재실, 3개의 프로그램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생활 교육, 독서 지도, 신체 놀이, 또래 놀이, 음악·미술·체육·과학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돌봄센터에 어린이 식당을 설치하기는 성남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부모님과 함께하는 톡톡 아동수당 토론회를 열고 있다. [사진=성남시 제공]

아이들의 결식 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부모들이 걱정 없이 아이들을 맡기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시는 하반기까지 3개소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시는 아동이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도 오는 7월을 목표로 도입, 준비 중이다.

이 사업은 만 18세 미만 아동의 입원, 외래, 약제 등 병원비 중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연간 100만원이 넘을 때 그 초과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3월 관련 조례가 시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이 밖에도 시는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출생 순위와 관계없는 출산장려금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사업 등 앞서가는 복지정책 추진으로 시민의 공감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