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고교 무상교육 추진…2021년 전면시행

올해 3학년 시작, 내년 2, 3학년 대상

경북도교육청 청사 전경. [사진=경상북도교육청 제공]

경북도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지난 9일 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에 대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 추진을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올해 3학년을 시작으로 내년 2, 3학년, 오는 2021년에는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교육청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 등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전면 시행되는 오는 2021년 기준 매년 약 746억 원이 소요된다. 재원확보 방안으로 교육부는 2021년부터 국고 47.5%, 교육청 47.5%, 지자체 5%를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북도교육청은 국비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만들겠다”면서 “이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중요한 만큼 재원확보를 위해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