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 모친 구속영장 왜 기각됐나…기각 사유 접한 누리꾼 "사법부, 헐"

검찰, 어머니 김씨 사기 피해 규모 父신씨보다 적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

가수 마이크로닷·산체스의 어머니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자 사법부를 향한 누리꾼들의 분노가 거세졌다.

10일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마이크로닷·산체스의 부모 신씨와 김씨 구속영장 중 부친인 신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어머니 김씨의 사기 피해 규모가 아버지인 신씨보다 적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 인해 김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마이크로닷 모친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접한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누리꾼들은 “지금까지 ‘여권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등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자진 출석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두 사람 다 구속해서 조사해야지. 피해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이라니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부는 “이미 뉴질랜드에서 빠져나갈 계획 다 짜고 오지 않았을까? 왜 풀어주는 거야 도대체”라며 분노하기도 했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지난 1997년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던 중 친인척과 지인들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뒤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4명이고, 피해규모는 20여년 전 원금 기준으로 6억원에 달한다.

마이크로닷 부모 그리고 마이크로닷, 산체스 등은 사기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며 ‘법적대응’을 언급해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후 사태가 거세지자 마이크로닷은 물론 부모도 잠적했다. 이에 경찰은 마이크로닷 부모와 관련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 요청을 결정하기도 했다.

경찰의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결정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마이크로닷 부모는 지난 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특히 이들은 1997년 당시 IMF(국제통화기금) 때라서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해 논란을 키웠다. 또 마이크로닷은 부모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날 모습을 드러내 피해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나서 사전에 계획된 여론몰이가 아니냐는 의혹도 받았다.

한편 마이크로닷 부모는 피해자 14명 중 8명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에게 금전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연이어 나와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를 통해 파악할 방침이다.
 

지난 8일 충북 제천경찰서에 도착한 마이크로닷 부모.[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