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시대 부작용 막자”…정부, 스마트폰 중독 예방 나선다

과기정통부 등 11개 부처 스마트폰 과의존 범부처 대응체계 가동

우리나라가 스마트폰 중독 예방에 돌입하며 건전한 5G(세대) 생태계 육성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도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고, 스마트폰 과의존 범부처 대응체계 운영계획과 예방‧해소 서비스 통합안내 방안을 12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지난해 정부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의존위험군 수는 전체 827만8000명(유아동 61만5000명, 청소년 144만5000명, 성인 555만8000명, 60대 65만9000명)으로, 전체(만3세~69세) 위험군현황은 19.1% 수준(유아동 20.7%, 청소년 29.3%, 성인 18.1%, 60대 14.2%)에 달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나섬에 따라 고품질·대용량의 실감콘텐츠의 활성화는 더욱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통사들은 초기 5G 가입자 확보를 위해 5G 완전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내놓으며 과열 경쟁. 향후 스마트폰 과의존 증상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5G 시대 이용자보호 강화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방안은 부처간 협력은 물론 지자체‧시민사회와의 공조체계 구축에 역량을 모으고, 접근성 확대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뒀다.
 

[자료=과기정통부]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총괄),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국민권익위, 방통위, 사감위, 경찰청 등 11개 부처와 한국정보화진흥원(스마트쉼센터), Wee센터, 청소년꿈키움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문화재단, 게임과몰입힐링센터,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 14개 기관이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교육개선·상담치유·사회기반·국민소통 등 4개 정책영역 전담팀을 구성해 국민들이 디지털 역기능 교육‧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별‧증상별 맞춤형 예방교육과 치유상담이 제공되도록 도울 예정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상반기 중 디지털 역기능 대응 시범사이트를 구축해 내년에는 정규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17개 광역지자체, 민간협력단체 등이 협력 네트워크로 참여함으로써 민간 주도로 지역 중심의 대응력을 집중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관리 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고령층 대상 과의존 예방교육 정규편성의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전국 18개 ‘스마트쉼센터’를 중심으로 2019년도 추진과제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쉼센터는 지난 10여년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해소를 위한 예방교육, 가정방문상담, 캠페인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담센터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올해는 부처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여 국민 체감도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 실행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오는 6월 예정된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시민들이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문화 확산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