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분기 감세 규모 58조원... "감세 속도 빨라진다"

개인소득세 감세 규모 29조원

5, 7월에도 줄줄이 감세 정책 예정

'부채 리스크' 커질까... 우려도 나와

58조2531억원.

올 한해 2조 위안(약 340조원)에 이르는 감세를 약속한 중국이 올 1분기에만 이 같은 규모의 감세를 이뤄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앞으로도 감세 정책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감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전날 2019년 결산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올 1분기 개인소득세를 중심으로 총 3411억 위안 감세가 실제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소득세 감세 규모가 1686억 위안으로 전체 감세액의 절반에 육박한다. 

중국은 1월 1일부터 개인소득세 특별 공제 정책을 시행했다. 주택대출, 주택임대, 자녀교육, 성인교육, 부모봉양, 중병의료 등 6개 특별 공제 항목을 설정한 새로운 조치다. 덕분에 8400여명의 납세자가 소득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분기에 포함되진 않지만 4월부터는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제조 기업을 위한 증치세(부가가치세) 인하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제조업 분야의 부가가치세는 16%에서 13%로, 운수와 건설 분야 부가가치세는 10%에서 9%로 각각 낮아졌다.

이 같은 감세 정책의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6.4%로 지난해 4분기와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당초 시장은 6.3%를 기록하며 2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 우려했지만 예상보다 순탄했다는 평가다.

제조업을 시장 현황을 잘 보여주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회복세다. 지난달 중국 정부가 발표한 3월 제조업 PMI는 50.5로 2월에 비해 1.3포인트 상승했다. 통상 PMI는 50을 넘으면 확장을, 넘지 못하면 위축을 뜻하는데 중국의 제조업 PMI가 기준선인 50을 넘어선 것은 4개월 만이다.
 

[사진 = 아이클릭아트]

앞으로 시행될 감세 정책도 줄줄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감세 효과로 중국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로 접어들길 기대하고 있다.

5월 1일부터는 기업의 사회보험료 인하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양로보험(국민연금)에서 기업 부담 비율을 20%에서 16%로 낮아진다. 7월부터는 부동산 등기비 감면, 각종 수수료 감면 정책이 예정돼 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대규모 자금을 푸는 부양책으로 중국의 부채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위안화 신규대출은 5조8100억 위안으로 19.5%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CNBC에 따르면 앞서 일본 금융기업 노무라는 “중국의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과도한 경기부양책이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과잉부채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