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사회안전망 여전히 불충분...추경 통과 당부"

30일 국무회의서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등 국회 계류법안 조속 처리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역대 정부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여전히 불충분하다. 사회안전망·고용안전망 강화는 함께 잘사는 새로운 포용 국가의 기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실업급여 지급 및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1조3928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대표적인 고용안전망 정책인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아직 전체 취업자의 45%가량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특수고용직과 예술인까지 확대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줄여나가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청년·경력단절여성·자영업자 등 저소득자의 생계와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의 도입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며 "실업부조는 경영상 어려움 떄문에 문을 닫은 영세실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힘줘 말했다.

더불어 "경사노위의 합의를 거친 사항인 만큼 적기에 제도가 시행되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입법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26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의 강화는 함께 잘사는 새로운 포용국가의 기반"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번 고용지표를 보면 그동안 추진해온 정부정책의 효과가 뚜렷한 부분도 있고 여전히 부족해 보완해야 할 부분도 눈에 띈다"며 "우선 2월 3월 2개월 연속 전년대비 취업자 증가규모가 20만명대 중반 수준으로 올라섰고 15세부터 64세까지 고용률도 상승으로 돌아섰다. 특히 청년고용률이 크게 높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과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청년일자리 정책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도 상용근로자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 3월에만 52만6000명이 늘어서 2016년 2월 이후 가장 큰폭으로 증가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과 정책에 힙입어 고용안전망 안으로 들어온 노동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기준과 임금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가 크게 줄었다"며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5분의1 이하로 줄어든 것과 임금 5분위 배율이 5배 이하로 떨어진 것 모두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고용감소세가 이어짐으로써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것은 아주 아픈 부분"이라며 "생산 유통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주요업종의 구조조정과 업황 부진이 주요 원인인 만큼 업종별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아직 고용상황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않았지만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서는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정부정책 기조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성과를 내는 정책은 정책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일궈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더욱 속도를 내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우선 정부가 마련한 정책들이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해야겠다. 이달부터 지원을 시작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취업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청년취업시장 특성을 고려해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효율적으로 취업지원을 하도록 돕는 제도"라고 소개했다.

더불어 "취업희망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정책 집행을 당부한다"며 "지원대상과 지급액을 크게 늘린 고용장려금도 다음달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했다.

아울러 "저소득 가구 지원을 강화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제 시행된 이후 10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제도를 확대 개편했다. 이제부터는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고 근로자 장려금 수령 영세자영업자 가구도 현재 57만가구에서 65만가구로 대폭늘어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지급액도 평균 57.4% 인상했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종전보다 최대 9개월까지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며 "달라진 내용을 몰라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편 내용과 신청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