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특위 2차 회의..."경제협력 등 실질적 성과 창출 본격 추진"

2019년 중점사업계획 점검..."핵심은 민간 지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新)남방정책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있는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주형철 위원장(대통령비서실경제보좌관) 주재로 배기찬 민간위원,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첫 전체회의로 참석위원들은 △신남방정책 2019년 중점사업 계획 △신남방지역 장학사업 확대 방안 및 △신남방지역 한류확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주형철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녹록치 않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는 시점"이라면서 "신남방정책의 실질적인 성과창출이 매우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남방정책의 주요 영역도 인프라, 관광, 상품교역, 금융 등의 기존 산업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5G, 데이터경제, 바이오·헬스케어 등 4차산업혁명 분야 제조 및 서비스, 디지털통상 등의 혁신산업 분야까지 광범위하게 확장돼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산업적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수단을 점검·재정비하라"고 당부했다.

 

주형철 경제보좌관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중앙아시아 3국 순방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형철 위원장은 또한 "정책과 사업의 구상단계에서부터 민간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며 "신남방정책의 방점은 민간 분야에 대한 지원"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 분야와 접촉면을 확대하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들도 '신남방 비즈니스 연합회' 등 신남방정책 관련 민관 협력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피력했다.

신남방 비즈니스 연합회는 지난 1월 결성된 민관합동 기업지원 협의체로 무역협회,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은행연 등 경제단체와 코트라, 업종별 총 25개 협·단체가 참여해 활동 중이다.

이어 참석위원들은 위원회 본회의에서 올해 신남방정책의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된 2019년 신남방정책 중점사업 계획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우선 신남방지역과 실질적 협력을 구체화하고 상호교류·상생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말 수립된 '신남방정책 추진전략' 16개 추진과제에 대해 금년 중 중점 이행할 사업으로 △사람 분야 17개 △번영 분야 22개 △평화 분야 11개 등 세부과제 총 50개를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미순방 아세안국가 정상순방 등 정상외교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남방지역 방산협력 주요대상 국가인 인도(비호복합체계, 유도무기 등), 인도네시아(잠수함, 한국형차세대전투기 사업 등)와의 방산협력을 중점 추진한다.

위원회는 또한 사람과 문화의 교류확대가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관계 구축의 핵심이라고 보고 2019년 중점추진 과제 가운데 △신남방지역 장학사업 확대 방안 △신남방지역 한류확산 방안을 정부 관계부처로부터 별건으로 보고받고 추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신남방지역 정부장학사업 수혜인원을 오는 2022년까지 현재 수준에서 두 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300명 규모였던 신남방지역 장학프로그램 수혜자는 2022년 700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위원회는 특히 아세안 내 영향력 있고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한·아세안 협력기금'의 재원을 활용해 아세안 대학의 석사학위 소지 교수에 대한 장학사업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문화교류 분야에 있어서는 한류수요가 높은 아세안 국가에 한국문화원 등의 추가 신설을 추진하고, 우리말 확산을 위한 세종학당 신규 지정을 확대하는 등 한류 거점 인프라를 보다 확충키로 했다.

우선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한류를 활용해 신남방을 비롯한 전세계로 보다 손쉽게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한류 빅데이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실질적·종합적 한류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우리나라와 수교기념 10년 단위 해를 맞이하는 신남방 국가들과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정하고 한류연계 문화행사를 집중 개최해 신남방 지역에서의 한류 열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