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南北경제교류 활성화, 동아시아 및 유라시아 경제 회랑 거듭날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앞두고 독일 유력 일간지에 한반도 평화 구상 제시

이번 주 취임 2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남북경제교류 활성화는 주변국과 연계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와 유라시아의 경제 회랑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이 이달 말경 출판하는 기고문집 '새로운 세계질서(가제)'에 실은 기고문을 통해 "남과 북은 항구적 평화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길을 고심하고 있다. 이미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이어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신(新)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경제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아주경제 미술팀]

문재인 정부는 혁신 성장의 두 축으로 신남방(인도·아세안), 신북방(러시아·중앙아시아) 지역과의 경제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고문에서 '평범함의 위대함-새로운 세계질서를 생각하며'라는 주제로 △광주와 촛불혁명 및 포용국가 △3·1운동 정신과 민주주의 △평화와 신한반도체제 등의 의미 △포용적 세계질서로 나아가기 위한 생각 등을 제시했다.

독일 FAZ 출판부는 약 5년에 한 차례씩 전 세계 주요 정상, 재계 지도자, 종교계 주요 인사들의 기고문을 수록한 기고문집(독일어본)을 발간한다.

앞서 김영삼 대통령(1998), 김대중 대통령(2000), 노무현 대통령(2007), 이명박 대통령(2013) 등이 FAZ 기고문집에 기고한 사례가 있다.

◆"남북 문제 이념·정치로 악용돼서는 안돼"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제가 안타깝게 생각했던 일은 한국의 국민들이 휴전선 그 너머를 더 이상 상상하지 않는 것"이라며 "남북의 문제는 이념과 정치로 악용돼서는 안 되며, 평범한 국민의 생명과 생존의 문제로 확장해야 한다. 남과 북은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라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 문제와 함께 관계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북미대화가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수교를 이뤄내고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완전히 대체된다면 비로소 냉전체계는 무너지고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체계가 들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 지난 2017년 독일 베를린 쾨르버재단 초청연설에서 밝힌 '신(新)베를린 선언'에 대해 언급하며, "한반도의 봄은 베를린에서 시작됐다.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2000년 '베를린 선언'에 이어 다시 한번 2017년 7월, 촛불혁명의 열망을 담아 베를린에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얘기했다"며 "당시 많은 사람들은 단지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베를린 선언에서 저는 북한을 향해 '쉬운 일부터 하자'고 하며 4가지를 제시했다. 평창올림픽 참가, 이산가족 상봉, 남북한 상호 적대행위 중단 그리고 남북 간 대화와 접촉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다"면서 "놀랍게도 이 4가지는 2년이 지난 지금 모두 현실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 대표선수단은 세계인들이 보는 앞에서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했다. 이산가족들이 다시 만났고 이제 언제든지 화상상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무엇보다 한반도의 하늘과 바다, 땅에서 총성은 사라졌다. 우리는 북한 땅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개소하면서 일상적으로 서로가 대화하고 접촉하는 통로를 만들었다"고 했다. 또 "한반도의 봄이 이렇게 성큼 다가왔다"고 부연했다.

◆"1980년 광주, 2017년 촛불혁명으로 부활"

문 대통령은 또한 해당 기고문에서 "광주는 한국 현대사를 상징하는 도시"라며 광주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인들은 광주에 마음의 부채를 갖고 있으며, 지금도 많은 한국인이 광주를 생각하며 끊임없이 스스로 정의로운지 되묻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80년 봄, 한국은 대학생들의 민주화운동으로 뜨거웠다. 유신체제는 막을 내렸지만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해가고 있었다"며 "이때 광주의 민주화 요구는 더 활활 불타올랐다. 공수부대를 투입한 신군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학살을 자행했고, 국가폭력으로 수많은 시민이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의 비극은 처절한 죽음들과 함께 막을 내렸다"면서도 "남겨진 의무는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일이었다. 광주에 가해진 국가폭력을 폭로하고 감춰진 진실을 밝히는 것이 곧 한국의 민주화운동이었다"고 전했다.

더불어 "저도 부산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광주를 알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많은 젊은이가 목숨을 바치고 끊임없이 광주를 되살려낸 끝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찾아왔고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로운 광주를 가장 먼저 세상에 알린 사람이 독일의 제1공영방송 일본 특파원이었던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였다는 사실이 매우 뜻깊다. 한국인들은 힌츠페터에게 감사하고 있다"며 "고인의 뜻에 따라 그의 유품이 2016년 5월, 광주의 5.18묘역에 안치됐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1980년의 광주 이야기를 되새긴 것은 지금의 광주를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이라며 "2016년 혹독한 겨울 한파 속에서 이뤄진 한국의 촛불혁명은 '나라다운 나라'란 과연 무엇인가를 물으며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경제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여기에, 특권계층의 부정부패는 국민의 상실감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고 피력했다.

이어 "촛불혁명은 부모와 자식들이 함께, 엄마와 유모차에 앉은 아이들이 함께,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노동자와 기업인이 함께 광장의 차가운 바닥을 데우며 몇 개월 동안 전국에서 지속됐다. 단 한 번의 폭력사건 없이 한국의 국민들은 2017년 3월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권력을 권좌에서 끌어내렸다"며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1980년 광주가 2017년 촛불혁명으로 부활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 "지금의 한국 정부는 촛불혁명의 염원으로 탄생한 정부"라며 "저는 한시도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잊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지금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며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원하는 만큼 공부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꿈을 위해 달려가고, 노후에는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며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에서 의미 있는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졌다"며 "적정임금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동자와 사용자, 민간과 정부가 각자의 이해를 떠나 5년이 넘게 머리를 맞댔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를 광주형 일자리라고 부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화의 성지 광주가 사회적 대타협의 모범을 만들었고, 경제민주주의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청와대는 "FAZ 출판부 측이 올해 기고문집 '새로운 세계질서(가제)'의 출간 계획을 알려오며 문 대통령의 기고문 수록을 요청했다"며 "이번 기고문은 대통령의 과거, 미래,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한 고찰과 함께 정부 출범 2주년 즈음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대한 생각을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