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7일 “오늘까지 국회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총14건, 164명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관련 국회의원은 총 97명으로 정당별로는 △ 더불어민주당 25명 △자유한국당 62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이다.
당초 검찰은 일부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으나 일관성을 위해 공안부에 재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부는 법리 검토가 필요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경찰로 넘겨 수사 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제·공수처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등 개혁법안을 둘러싼 여야 고성·막말·몸싸움 끝에 지난달 29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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