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800만弗 공여 추진…靑 NSC의 결단

청와대는 17일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승인과 8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NSC 상임위원들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 신청과 관련,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승인키로 하고, 방북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기업인들은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후 9번째 신청 만에 처음으로 방북 승인을 얻게 됐다. 개성공단 기업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달 30일 신청한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신청했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정부청사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게 됐다"며 "기업들의 방북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방북은 기업인들만을 대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당초 기업인 193명과 정치인 8명으로 기재됐던 신청자 중에선 기업인의 방북만을 승인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개성공단 방북은 우리 국민의 재산권, 특별히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이번에는 직접당사자가 되는 기업측만 먼저 방북을 해서 자신들의 자산을 확인하고 오는 방향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 방북을 위해 북측은 물론, 미측과도 긴밀한 소통을 해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대해 "미측과는 기업인의 자산점검 방북 추진의 취지, 목적, 성격 등을 그동안 공유해 왔으며,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필요한 북측과의 접촉과 협의 등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구체적 일정은 방북 일정에 대해서는 "북측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개성공단 기업협회에서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왼쪽)과 김서진 상무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승인 문제와 관련한 통일부 브리핑을 시청하며 환호하고 있다. 2019.5.17 [연합뉴스]

아울러 정부는 북한 주민을 향한 우선적인 인도적 지원을 조속히 진행시키로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NSC 상임위원들은 WFP의 최근 북한 실량 조사 결과에 따라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이에 NSC가 우선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UNICEF)의 요청에 따라 북한 아동과 임산부의 영양 지원 및 의료 지원 사업을 위한 800만 달러 공여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 대변인도 "영유아, 임산부 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시급성들을 감안해서 조속하게 추진키로 한 것"이라며 지원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800만 달러 공여가 결정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가 있다"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그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WFP를 통한 지원 또는 대북 직접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