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인 학교자치 하려면? 한국교육개발원, 28일 토론회 개최

‘학교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학교자치, 무엇이 필요한가?’ 주제로
5월 28일, 2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 개최
전국 최초 학교자치조례(전북교육청)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과제 발표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외 7개 교육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교육정책네트워크는 오는 28일 전라북도과학교육원 대강당에서 ‘학교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학교자치,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2019년 제2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요 교육정책 현안을 함께 진단하고 실천 가능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제2회 교육정책 토론회는 교육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정책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는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의 개회사, 정병익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의 환영사에 이어 이민재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부단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제1부의 주제발표와 제2부의 토크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1부에서는 장수명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과 김용 청주교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정성우 전라북도교육청 장학관이 정책발표를 한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장수명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은 ‘미래교육, 민주주의 그리고 학교자치’를 주제로 미래를 지향하는 교육에서의 민주주의와 학교자치의 의미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학교 민주주의 구현을 통한 학교자치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용 청주교육대학교 교수는 학교자치 개념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한국 교육에서 학교자치의 전개 과정을 성찰한다.

정책발표를 맡은 정성우 장학관은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의 추진 과정과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정성우 장학관은 발표에서 학교자치 조례는 학교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임을 강조하고,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동 조례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과제도 함께 이야기 할 예정이다.
 

[표=한국교육개발원]

제2부에서는 차성현 전남대 교수의 진행으로, 정성희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학생, 서헌 전남체육중학교 교사, 장경덕 고산고등학교 교장, 김경희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광주지부장과 더불어 제1부의 발표자인 김용 청주교육대학교 교수와 정성우 전라북도교육청 장학관이 토크콘서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성희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학생은 학교자치가 발전하려면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노력 뿐 아니라 학교와 학교 구성원의 노력이 제일 필요하다는 점을 학생의 입장에서 피력할 예정이다.

서헌 전남체육중학교 교사는 학교자치가 학교구성원의 시민적 덕성을 키우는 틀로서 역할을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학생은 자기 결정권 행사를 통해 소중하고 독립된 존재로서 성장하고, 교사와 학부모는 아이의 교육활동 중심으로 협력하고 소통하며 보람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학교자치조례는 자치 환경을 만들어가는 시작점으로 큰 의의가 있다는 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장경덕 고산고등학교 교장은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 교육청, 학교로 구분하여 제안한다. 첫째, 교육부에는 민주적 의사 결정을 위한 토론, 협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업 일수 및 시수를 조정하고, 학교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교사들을 믿어줄 것을 요청한다. 둘째, 교육청에는 공모 사업을 줄이고 학교 기본 운영비를 늘려줄 것과 학교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해 줄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학교는 ‘자율’과 ‘책임’을 함께 고민해야 하며 학교의 문턱을 낮추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경희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광주지부장은 그동안 학교자치가 실현되기 어려웠던 이유를 지적하고,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교자치기구 특히, 학부모회가 실제로 기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크콘서트 시간에는 학생, 교사, 교장, 학부모, 정책담당자, 전문가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더불어 청중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학교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교육주체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 이어 오는 7월에는 충북 진천에서 제3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세 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예정하고 있다.

‘교육정책 토론회’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교육유관기관 관계자, 전문가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에 관심 있는 교원, 학부모, 교육계 종사자 등이 자리를 함께하여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교육정책 및 현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며,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