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13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열고 불확실한 통상환경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서 새로운 FTA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교수, 변호사 등 민간자문위원 16명이 참석했다.
유 본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미·중 무역갈등 등 최근 우리를 둘러싼 대외 통상환경이 매우 불확실하고,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통상질서로 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FTA를 활용한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신남방·신북방·중남미 등 유망시장과 FTA를 새로 체결하고, 이미 체결된 FTA는 개방수준을 높여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은 FTA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등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해 경제 선진화를 촉진한다는 방안이다.
'확장'의 경우 개도국·신흥시장을 개방해 G2(미·중) 의존적 교역구조를 개선하고 교역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활용'은 FTA가 모든 단계에 걸쳐 잘 이행되도록 하고 기업 현장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풀어주며 해외 일자리 확대와 소비자 보호에도 기여하겠다는 내용이다.
산업부는 자문위원들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이달 말께 FTA 추진전략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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