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덫에 빠진 의원들…윤리특위 '정쟁' 수단으로

21대 총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원들이 ‘징계의 덫’에 빠졌다. 20대 국회에 접수된 징계안이 38건에 달하는 가운데 정작 실질적인 징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안은 모두 21건으로 전체 38건의 과반수를 넘는다. 또 거대 양당이 징계안 회부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에만 2건의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접수됐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달창’ 발언과 관련해서다.

나 원내대표가 지난 3월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말해 이에 대한 징계안도 국회법(모욕 등 발언의 금지) 위반을 이유로 접수돼 있다.

특히 5·18 망언 한국당 3인방(김진태·김순례·이종명)에 대한 징계는 아직까지도 결정되지 않았다. 지난 5일 여야 4당 국회의원 157명은 망언 3인방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의원들은 “소속 의원의 망언을 엄중하게 문책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한국당은 의무를 저버린 지 오래”라며 “망언 3인이 사법당국에 고소·고발된 상태지만 경찰의 수사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말 예산정국 때 ‘교육부 예산 확대 주문’을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장 의원이 이해충돌금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안을 접수했다. 같은 당 이학재 의원도 구의원을 상대로 한 ‘싸가지없는 XX'라는 발언이 폭언과 협박에 해당한다며 징계안을 접수했다.

반대로 민주당 의원들 역시 징계의 수렁에 빠져 있다. 대표적으로 올해 1월 서영교 의원의 ‘재판거래’ 의혹, 손혜원 의원(현재 무소속) ‘목포 부동산 투기’ 건 등이 윤리특위에 올라간 상태다. 이해찬 대표의 ‘국가모독죄’ 발언도 문제가 돼 윤리특위에 회부돼 있다.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막말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산적해 있지만 윤리특위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 당분간 징계안이 처리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징계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데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멈춰섰기 때문이다.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에 한국당 추천위원 불참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가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추천 홍성걸·차동언·조상규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장훈열 자문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