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동안 파행…국회정상화 안갯속

민주당 단독 임시국회 소집도 검토…한국당 청와대 회담 형식 두고 평행선 지속

여야가 국회 정상화의 실마리를 좀처럼 풀지 못하고 있다. 올 초부터 이어져 온 국회 파행은 거의 반년간 지속되고 있다. 국회법에 6월은 임시국회 소집이 명시돼 있지만 여야는 네탓 공방만 이어가며 국회 정상화의 가능성은 요원한 상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향한 합의에 쉽게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국회 정상화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합의를 이루는 미세한 조항을 두고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가장 첨예한 부분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에 관한 사안들이다.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관해 더불어민주당은 '합의 처리를 노력한다'에서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로 한발 물러선 반면, 한국당은 '합의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치 중이다. 양측의 평행선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중재하는 모양새로 조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은 선거법 개정안은 '합의처리', 사법개혁 법안들은 '합의처리 노력'으로 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또 다른 갈등은 청와대와 당 대표들 간 회담 방식의 시각차다.

청와대 회동이 성사될 경우, 국회 정상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회동 형식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한국당은 계속해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청와대에서는 5당 대표 공동회담을 주장했고, 이에 한국당은 황 대표가 단독회담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일대일 회동 요구를 수용해 5당 대표 회동 후 일대일 회동을 제안했지만 한국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당은 현재 교섭단체 3당 대표 회동 및 단독회담을 가져야 한다고 역제안을 한 상태다. 하지만 청와대가 황 대표의 단독회담 제안을 수용하는 대신 여야 5당 대표 회동까지 함께 오는 7일 열자는 중재안을 제시한 만큼 양측의 양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9일부터 문 대통령이 6박8일 동안 북유럽 3개국 순방을 떠나는 일정을 고려해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가 장기간 파행에 돌입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및 민생입법 통과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단독 임시국회 소집 카드도 만지작거리는 상태다. 경기가 악화되면서 더 큰 지탄을 받는 집권당이기 때문에 상황을 여유있게 지켜볼 수 없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늦어도 다음 주 내 민주당이 단독 국회 소집을 위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한다 해도 현안의 처리는 쉽지 않다. 추경안 심사 등을 위해서는 야당과의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당도 부담은 함께 가지고 있다. 국회 파행의 책임이 장외투쟁에서 비롯됐다는 여론의 인식이 있어 한국당에서 강조하는 패스트트랙의 선결 조건보다 더 큰 비난을 짊어질 수 있어서다. 또 국민들도 장외투쟁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며 당장 해결이 시급한 포항 지진과 강원도 산불 이재민 등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재난 예산의 경우 지역구 의원들의 원성도 있어 당론으로 버티기에도 애매한 상황이다.

[사진= 연합뉴스] 국회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