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역대 최고'…렌터카·오토바이 고의사고 증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적발인원은 감소하면서 사기수법이 점차 지능화·조직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7982억원으로 전년 대비 680억원(9.3%)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4년 5997억원에서 2015년 6549억원, 2016년 7185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17년 7032억원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7982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반면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2014년 8만4385명에서 2015년 8만3431명, 2016년 8만3012명, 2017년 8만3535명, 지난해 7만9179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최근에는 카셰어링 서비스 등 렌터카 이용이 늘어나고,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보험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 사례로 선후배 관계의 혐의자 A씨 등 77명은 렌터카 및 단기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해 차로를 변경하는 승용차와 고의 충돌하는 수법으로 110차례에 걸쳐 보험금 8억원을 수령했다.

또한 미성년자가 포함된 이륜차 배달직원 B씨 등 10여명은 다른 배달직원 및 업주와 공모해 교차로 등에서 진로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약 90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해 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20대 초중반의 혐의자들이 렌터카를 대여한 후 고의사고에 이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며 "사회경험이 적고 범죄인식이 낮은 미성년·청년층에서 주변 선배‧친구 등의 유혹에 빠져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차량 사고 이전에 유리막 코팅이 돼 있는 것처럼 가짜보증서를 만들어 부당청구하는 수법으로 비용을 허위청구하거나 보험설계사가 주도해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새롭게 증가하는 보험사기 유형‧추세 및 원인 등을 진단하고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인지‧조사‧적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며 "아울러 보험회사의 업무단계별 보험사기 유발요인을 분석해 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지도·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