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1000여명 광화문에…“법외노조 취소하라”

법외노조 거부 문재인 정부 규탄 전국교사결의대회

전교조 해체 요구하는 반대 집회도 열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지난 12일 광화문에서 ‘법외노조 거부 문재인 정부 규탄 전국교사결의대회’ 집회를 열고 정부에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1000여명(경찰 추산 800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전교조는 결의문에서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는 역사적 평가의 기로에 서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면서 “법외노조 통보 취소는 전교조만이 아닌 촛불이 명령한 시대적 과제로 ‘촛불정부’라면 이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배상과 해고자 원직복직도 요구했다.
 

12일 전교조 교사들이 광화문으로 행진하며 반대단체 집회를 지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교조는 이번 집회가 연가투쟁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회가 평일 오후 개최된 만큼 대부분 참여자가 조퇴하거나 연가를 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 조합에서 해직자를 배제하고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법외노조가 됐다.

교육부는 지난 7일 각 교육청에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되도록 교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연가사용을 금지하는 조처 등은 하지 않았다.

한편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가투쟁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단체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행위인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를 허용했다”며 유 부총리 사퇴를 요구했다.

이종배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는 전교조 결의대회장 인근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은 광화문시민열린마당 인근 인도에서 집회를 열고 전교조 해체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