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검열 논란' 방통위, SNI차단 공론화 협의체 구성

시민단체, 전문가 포함된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체' 발족

[방통위 ]

'인터넷검열 논란'이 일고있는 SNI(Server Name Indication)차단 방식에 대한 공론의 장이 열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월 보안접속(https)을 활용하는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을 위해 SNI 차단 방식을 도입했다.

 

SNI는 사용자들이 주고 받는 데이터의 일종이다. SNI 차단 방식은 이용자가 차단된 불법 사이트에 접속 시 화면을 블랙아웃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정부가 개인의 데이터 정보를 들여다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며 '인터넷 검열 논란'이 확산됐다.

 

방통위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장과 불법사이트 차단이라는 공익 간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며 "불법정보 유통차단 등 인터넷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 미흡했다는 의견을 반영해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 위원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오는 12월 말까지 주제별로 소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소위원회별 안건 및 구성은 전체회의 위원들 간 합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소위원회 논의결과는 연내 최종보고서로 발표된다.

 

협의회는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수준과 규제체계 △불법정보에 대한 범위 재설정의 필요성 △불법정보 시정요구 관련 제도개선 △민간 자율심의 체계 및 자율규제 확대 방안 △ AI 등 신기술 등장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방지 효율화 방안 등을 주요 논의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불법사이트 차단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을 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불법정보로부터의 이용자 피해에 적시 대응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시대적 흐름에 맞게 인터넷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가 되어달라”고 말했다.
 

방통위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 위원 명단[자료=방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