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착오 과감히 보완… 부진한 경제지표 끌어올려야

규제개혁으로 근본적 기업살리기 정책 필요

리스크 줄이고 '빈사상태 경제' 활력 높여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 경제는 악화일로다. 실업률은 지난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으로 하반기에 나아질 것이라는 '상저하고' 전망마저 흔들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 경제는 악화일로다. 실업률은 지난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으로 하반기에 나아질 것이라는 '상저하고' 전망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러다 경기 하강이 장기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새 경제팀에게 주어진 과제는 막중하다. 빈사상태인 시장활력부터 살려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당장은 경제 활력을 높이고 대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지금까지 드러난 시행착오는 과감히 보완할 필요도 있다. 한마디로 민생경제와 직결된 자리인 만큼, 포용경제정책 노선을 지키면서 부진한 경기지표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기 대비 -0.4%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다. 미·중 무역전쟁 등 악재성 파고가 밀려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규제혁신에 실망감을 못 이긴 기업들의 탈(脫)한국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김 실장은 경제 정책 성공을 위해 일관성과 유연성의 조화를 강조했다. 그는 취임 직후 춘추관을 찾아 "현 정부 경제기조는 21세기 모든 국가가 지향하는 정책 목표"라며 "그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정책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저임금·주 52시간제 등 논란이 되는 일부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김 실장은 "하나의 선험적 정답, 만병통치약식 고집이 실패를 자초하는 길"이라며 "성과가 확인된 것은 더욱 강화하고,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은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달 3일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그의 이런 문제의식이 상당히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경제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본다고 비판받을 수 있는 지점을 없애고, 경제지표 개선이 나타날 수 있는 정책아이템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개혁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부의 근본적인 기업 살리기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게 없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정부의 정책 효과가 하루라도 빨리 나타나 하반기 경기를 떠받치는 동시에 경기 회복 모멘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기업경영에선 파열음이 터지고 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기업심리와 이윤에 부담을 줬다. 이에 기업들은 자본지출을 줄였고, 민간설비 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이자 낼 돈도 못 버는 기업 비중이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자 비용도 못 내는 기업들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기업의 수익성 악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중 무역전쟁 확전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면 더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 수 있어 우려감이 크다.

전문가들은 "과감한 규제 개혁과 노동 시장 유연성 제고, 법인세율 인하 등을 통해 경제 환경을 개선해 성장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