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 주민 건강권 등 공동 대응 나선다

-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창립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창립식[사진=보령시제공]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건강권 확보와 낙후된 지역 발전 개선,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을 이룰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보령시는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충청남도 보령시 및 태안군, 강원도 동해시와 삼척시, 경남 하동군과 고성군 등 7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를 창립하고 해당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창립식에서는 행정협의회 창립 취지 및 추진경과, 규약설명, 초대회장인 옹진군수의 창립선언문 낭독, 협약서 서명의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7개 시군은 지난해 11월 미세먼지의 주범인 화력발전소로 인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관계 자치단체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행정협의회 구성을 논의했고, 올해 상반기 각 자치단체별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의회 의결 및 규약고시, 실무자 회의를 통한 세부사항 협의를 거쳐 이날 행정협의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협의회는 정부가 수출주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생산단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전, 석탄 발전 위주의 에너지 공급정책을 펼쳐왔고, 이에 따른 다량의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으로 주민들이 수십 년간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적절한 보상과 대책마련을 소홀히 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창립을 하게 됐다.

협의회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 ▲수력․원자력 발전보다 현저히 낮은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발전소 기본지원 사업비의 현실성 있는 단가 인상 ▲미세먼지 대책 추진 및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 보장 ▲발전소 운영 관련 갈등 현안 해결 등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민간 환경 ․ 안전감시기구 운영 및 활동 ▲각종 현안 및 민원사항 해결 ▲제도 ․ 정책 등에 대한 중앙정부 및 국회 공동 건의를 수행해 나간다.

이날 초대회장으로 선임된 장정민 옹진군수는“미세먼지, 석탄재 분진, 대기오염 등의 피해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국가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해당 지역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며, “앞으로 공동 대응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을 환경오염 피해 지역에서 살기 좋은 명품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화력발전소는 국가의 중요한 기간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자원시설세의 낮은 표준세율 등 다른 에너지 발전소에 비해 상당히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왔으며, 이로 인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행정협의회가 지역민들의 아픔과 애환, 그리고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법령 및 정책 건의는 물론 자치단체 간 발전 방향까지 모색하는 구심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