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연세대 등 16개 대형사립대, 2021년까지 종합감사 받는다

교육부,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개최

7월부터 2021년도까지 대규모 사립대학 종합감사 실시

성신여대 성비위 교수 관련 사안 조사 실시

고려대·연세대를 비롯한 16개 대형 사립대들이 다음 달부터 2021년까지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받는다. 교육부는 24일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대규모 사립대학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감사 대상은 개교 이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학생수 6000명 이상인 대규모 사립대학 16개교다. 교육부는 다음달부터 2021년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사립대학 감사대상은 152개 대학, 126개 전문대, 42개 대학원대학, 21개 사이버대 등 총 341개교다. 교육부는 전문대의 경우 예년 수준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입시·학사·회계 등 모든 분야에서 중대한 비리나 민원이 제기된 대학을 우선 선정해 감사할 예정이다.
 

[사진=윤상민 기자]

사학감사 인력도 증원한다. 연간 종합감사 대상 기관수를 2018년 3개교에서 2019년 5개교, 2020년 10개교로 확대한다. 국민신고센터 및 사학비리·부패신고센터 등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상시감사체계를 유지해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성신여대 성 비위 교수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한다.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학생들에게 수차례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는 A교수를 재임용한 성신여대를 대상으로 2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8일간 사안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A교수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 법인에 징계를 요구하고 필요시 해당 교수를 수사 의뢰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학혁신은 일부 사학의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엄단조치하고, 종합적으로는 상시적인 감사체계 구축과 단계적인 제도 개선 추진이 핵심”이라며 “우리 정부의 사학혁신 목표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곳은 투명하게 관리하고, 교육기관으로서 사립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