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세무조사 건수·비정기 조사 줄이겠다"

취임사에서 '세무조사 엄정 운영' 강조

김현준 제23대 국세청장이 1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은 1일 "국세 행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성실납세 지원, 공평 과세 구현, 세입예산 조달, 민생경제 지원 등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 행정 전반을 과감히 혁신해 국세 행정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이어 "세무조사권을 비롯한 과세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하면서도 세정 집행의 모든 과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실납세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 세입예산이 안정적으로 조달되도록 하겠다"며 모범 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우대 혜택 강화 방침을 밝혔다.

김 청장은 "지능적·악의적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해 공평 과세를 확립하겠다"며 "탈루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과세해 조세정의가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생침해 탈세,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지능적 역외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행위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세원관리 취약 분야에 대한 현장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과세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해야 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은닉 재산을 끈질기게 추적해 환수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세무조사가 기업의 정상적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전체 조사 건수와 비정기 조사 비중을 축소해 나가고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현장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현장 중심 세정으로 민생경제를 지원하겠다"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과 경영 애로 중소기업, 창업·혁신성장 기업에 대해 선제적인 세정 지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