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기초자치단체 지적도면상 이중경계 정비사업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1단계 2018년 사업 마무리

경남도 도청 청사 모습. [사진=최재호 기자]

경상남도는 지난해부터 시·군간 지적도면상 행정구역이 겹치거나 벌어진 이중경계 정비사업을 2022년 마무리 목표로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사업대상은 섬 지역인 거제시와 남해군을 제외한 16개 시군, 36개 구간이다. 총 사업비 6억6800만원을 투입해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해 추진 중이다.

‘이중경계 정비사업’은 태양광 발전, 방송국 중계 탑 설치, 시·군 간 주요 지형지물에 대한 관광자원 개발 등에 따른 관할권 다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경상남도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과거 지적도나 측량결과도 등을 자료조사 한 후 토지접합 부분에 대한 현황측량 또는 드론촬영을 실시하고, 현재의 지형지물과 과거의 자료 등을 참고해 가장 합리적인 경계 자료를 만들어 시군 간 협의를 거친 뒤 지적도면상의 행정구역 경계를 정리한다.

지난해부터 4개 시·군(산청·함양·거창·합천), 5개 구간, 84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추진해 올해 6월 말 완료했다. 이 기간 동안 1195필지 행정구역경계를 정비했다. 올해는 밀양, 창녕을 포함해 9개 시·군을 대상으로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시·군 간 지적도면상의 경계가 접합되면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한결 쉬워진다. 또한 측량이 가능해짐에 따라 각종 개발 사업이 보다 용이하게 추진되고, 국유지 매각 신청 등 국유지 관리도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적도면의 정비로 정확한 공간정보가 제공되면 자율주행, 증강현실, 스마트 시티 등 4차 산업 혁명의 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남도는 이중경계 정비사업이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는지, 정확한 공간정보의 구축이 4차 산업 혁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직접 설명하고자 지난 6월,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현장설명회는 밀양시와 창녕군의 경계지역인 인교마을에서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해당 지역 도의원, 시군관계자, 사업을 수행한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이 참여했다.

박환기 경상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자료를 제공해야만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중앙부처 주도의 사업이 아니라 경상남도가 도민을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