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막다른 길로만 가지 마라"…장기전 불사한 文대통령의 2차 경고

文대통령, 30대 그룹 靑 초청 간담회…일본發 경제 규제에 강경 발언

日 수출 규제 조치 장기화 처음 언급…전례 없는 비상 체제 구축 전환

靑정책실장·경제부총리·CEO 핫라인 구축…장·차관급 범정부지원 체제로

단기적 대응책 '수입처 다변화·추경 편성'…장기적 대응책 '산업구조 개혁'

기업인들 "금융규제 획기적으로 풀어 달라"…전략부품 산업 M&A 지원요구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의 맞대응으로 '민·관 비상체제'를 선포했다. 장기전도 불사한다는 각오 아래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 주요 그룹의 총수 및 최고경영자(CEO) 간 '경제 핫라인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일본발(發) 경제 보복 초치를 '전례 없는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경제 핫라인을 '장·차관급 범정부지원 체제'로 운영, 단기적 대응책인 '수입처 다변화'와 중장기적 대응책인 '특정국 의존형 구조 개선' 등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대한 수출 규제에 대북 제재를 끌어들인 것과 관련해선 '정치적 부당성'을 강조, 국제 여론전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관련 기사 3면>

◆장기전 처음 언급한 文대통령, 日에 화답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을 비롯한 총자산 10조원 이상인 국내 대기업 30개사 총수 및 최고경영자(CEO)와 경제 4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장과 2시간 동안 가진 긴급 간담회에서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한 달 만에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면 대응할 것"이라고 한 지 이틀 만에 두 번째 대일(對日) 경고에 나선 셈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2019 기업인과의 대화' 이후 6개월 만에 대기업 총수를 초청, 강경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을 좌시하지 않고 대일 협상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한·일 무역전쟁의 '장기전' 가능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산업구조 개선 '장기 과제'…"금융규제 획기적으로 풀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의 맞대응으로 '민·관 비상체제'를 선포했다. 사진은 청와대 춘추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부는 대응책으로 경제 핫라인의 장·차관급 범정부지원 체제 격상을 통한 단·장기적 문제 해결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단기적 대책과 관련해 △수입처의 다변화 △인허가 등 행정절차 최소화 △기술개발·실증·공정테스트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꼽았다.

장기 과제로는 '산업구조 개혁'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주력산업의 핵심기술·핵심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특히 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세제·금융 지원을 약속했다.

국제 여론전에도 속도를 낸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처를 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제재와 연결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자유무역 원칙과 충돌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국제사회와 연대 전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기업인들은 "한국 경제의 문제점 중 하나가 자본이 늙어간다는 것"이라며 "금융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 달라"고 당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환경 분야의 규제 완화도 촉구했다.

이 밖에 화학 분야의 독·러 협력 확대 등 수입선 조달망 다각화를 비롯해 전략부품 산업의 인수·합병(M&A)와 미래기술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원태 금호아시아나 부회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황창규 KT 회장, 허창수 GS 회장, 구광모 LG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 대통령,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황각규 롯데 부회장, 김병원 농협 회장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