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일본 전문가들이 일본의 수출규제가 오는 21일 진행되는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일본기업보다 한국기업의 피해가 커 정부의 외교적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일본 교역·투자 기업인, 증권사 애널리스트, 학계·연구계 통상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수출제재 영향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일본정부가 지난 4일부터 한국기업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핵심소재 3개 품목(레지스트,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적용한 수출 제재에 대해 응답자 54%는 '한국기업의 피해정도가 매우 높다'고 응답했다. 이어 응답자 40%는 '약간 높다'고 답했다.
일본의 한국 수출제재 조치가 장기화 될 경우, ‘한국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62%)’이라는 응답 비중은 ‘일본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12%)’이라는 응답의 약 5배에 달했다.
이번 수출제재 조치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일본의 참의원 선거와 관련해 응답자의 70%는 '선거 이후에도 일본정부가 수출제재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일본의 한국 수출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레지스트,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외에 다른 소재에서도 추가제재가 예상된다”며 “일본이 세계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소재들이 많으므로 이번 제재가 장기화 될 경우를 대비해 조속히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일본은 액정패널 소재에서만 반사방지필름 84%, 컬러레지스트 71%, 편광판대형패널 62% 등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제재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의 가장 바람직한 대응방법으로는 외교적 대화(48%)가 우선순위로 꼽혔다. 이어서 부품‧소재 국산화(30%), WTO 제소(10%), 2차 보복 대비(6%) 등의 순이었다.
엄 실장은 “전경련은 일본경제계와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화로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일본경단련과의 경제협력채널인 ‘한일재계회의’를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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