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제안 '제3국 중재위' 시한 이틀 앞두고 靑 "수용불가…입장 변화 없어"

日 중재위 제안에 文정부 첫 명확한 입장 발표

靑 관계자 "중재위 신중히 검토" 발언 일부 혼선도

'1+1+α' 대해선 "피해자 동의않아…검토대상 아냐"

청와대가 16일 일본 정부가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문제 논의를 위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제3국 중재위 제안과 관련해 명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 저희 정부의 입장에서 변화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기본적으로 지금 수출규제 상황이 하나도 변한 게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청와대의 입장은 그간 정부가 일본의 중재위 구성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긴 했지만,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이처럼 명확하게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어서 이목이 쏠린다.

이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취재진이 '중재위 관련해 청와대는 수용불가 입장이라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그렇다. 명쾌하게 결론이 난 것 같다"고 답했다.

더불어 '일본은 18일을 시한으로 제시했는데, 이틀 안에 일본 측에 답을 줄 예정인가'라는 질문에도 "특별한 답이 없을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앞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3국 중재위와 관련한 물음에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으며 (중재에 응하는) 문이 열려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현재 신중히 검토하는 사안"이라고 답해 내부에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때 '신중히 검토한다'는 표현은 정부가 일본의 중재위 구성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여지를 두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해당 관계자의 발언을 두고) 혼선이 있는 것 같다. 여기서 말한 '신중히 검토한다'는 것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전체 대책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전달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지만, 일본의 중재위 제안 자체를 신중히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이 고위관계자는 일부에서 논의되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이른바 '1+1+α'(한국 기업+일본 기업+한국 정부) 보상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수는 없다"며 "일부 언론에서 이를 정부가 검토한다는 기사도 나왔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추가로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제안한 한·일 기업만 참여하는 이른바 '1+1' 기금 조성안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어서 검토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동의할 방안을 찾는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16일 오후 일본산 제품 판매중단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365싱싱마트 매장 내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날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시작한 일본 제품 판매중단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품목도 기존 일본산 담배와 맥주에서 과자류, 음료, 소스 등 100여 가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본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도 고려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모든 일을 해결하는 데 순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강대강 맞대응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어제 문 대통령도 하루속히 일본이 외교 해결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법적 대응 등으로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다만 만일 그런 상황이 온다면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 '이번 갈등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자동 연장 등 안보 사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라는 물음에는 "그렇기에 이 문제가 더더욱 이른 시일 내에 풀리길 바라는 것"이라며 "(일본에) 하루빨리 외교의 장으로 나와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자는 얘기를 드린다"고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 등의 발언을 보면 일본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다"면서 "일본은 대북제재 이행에 있어 (한국이 이를 위반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를 말끔히 해소하려면 국제기구의 조사를 받아보면 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