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소송 개입’ 이민걸·이규진·심상철 등 정식 재판 절차 오늘(23일) 시작

오전 양측 공소사실 관련 입장, 오후 증인신문 예정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불법 수집한 혐의를 받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59) 등 전·현직판사들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오늘(23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8),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63),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46)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정식 재판 절차임에 따라 이날은 피고인들 출석 의무가 있어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오전에는 검찰의 공소요지와 이에 대한 변호인 측의 반론을, 오후에는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이 전 실장은 재직 당시 옛 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저지 목적 직권남용죄, 국민의당 리베이트 재판부의 심증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불법수집하고,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방 전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요구로 담당 중인 옛 통진당 사건 선고결과를 누설한 혐의가 있다.

심 전 고법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지난해 9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