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저금리 고정형 주담대 대환 대출 가능…원리금 부담 경감 기대

전세금 반환 보증 프로그램도 확대

정부가 다음달 말 서민·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갈아타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변동금리 대출을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저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것이 골자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항을 논의했다.

TF 회의에 따르면 우선 서민·실수요자 저가 주택 보유자 중 변동금리 주담대 가입자는 다음달 말 출시되는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갈아탈(대환 대출) 수 있다. 일정 기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과 5년마다 금리가 변하는 대출 등 현재 고정금리로 인정되고 있지만 향후 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준고정금리' 대출도 대환 대상에 포함된다.

또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된 점을 감안해 기존 대출 규모 내에서 갈아탈 경우 LTV(담보인정비율)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 등 기존 정책 대출상품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단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 등을 고려해 대환할 때는 최대 1.2%까지 늘려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기존 제2금융권 대출도 갈아탈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앞서 지난 2015년 주금공이 출시한 안심전환대출은 제2금융권이 제외돼 있었다.

금융당국은 구체적 금리와 공급 규모 등은 유동화 여력 등을 고려해 추후 TF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논의되는 바에 따르면 금리는 2% 초중반 수준까지 최대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서민·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소득액 등 자격 요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소득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이번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대환 대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자격 요건 역시 TF에서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의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대출 이용자는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 대환을 통해 금리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필요시 기존 대출 이용자의 이자 부담 경감 및 대출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모기지 외 다른 대안들도 금융권과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금 반환 보증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전체 전세금 규모는 687조원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전세금 반환 보증 프로그램에 가입된 전세금은 47조원에 불과하다. 또 전세금 미반환 사례는 빌라, 다가구 주택 등에 집중해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은 반환 보증 프로그램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주금공은 미반환 전세금을 우선 세입자에게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하는 집주인에게는 반환보증료 부담을 줄여주고, 빌라와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반환 보증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시장금리도 낮아지고 있는 현 상황은 가계의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실수요자의 금리변동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라며 "시장변화와 주택금융 수요자의 필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주택금융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이야기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