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2일 '화이트리스트 韓배제' 가능성 상당"

"日에 대화·협의 통한 외교적 해결노력 동참 촉구"

외교부가 30일 일본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다음 달 2일 각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전망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해당 개정안은 "일본 각의를 통과하고 나서 주무대신(각료) 서명과 총리 연서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하순께 시행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그러면서 일본 측에 지난 4일 실시한 수출규제 조치철회와 화이트리스트 제외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실제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면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깊은 유감을 표명할 계획"이라며 "일본 측에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의 노력에 동참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 북한이 조속히 북미 실무협상에 나올 수 있도록 미국과 각급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중국과 일본·러시아 등 관련국들에 건설적인 역할을 독려해 북미대화를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내달 2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외교장관회의 등 계기에 아세안, 유럽연합(EU) 등과 함께, 북미 실무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대북 메시지를 발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러시아 군용기가 지난 23일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 "국제법상 어떠한 항공기도 다른 나라의 영해 상공을 포함한 영공에 사전허가 없이 진입할 수 없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러시아 측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