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소재 국산화 정책으로 상생협력 생태계 마련해야

정부가 발표할 소재·부품·장비 품목 국산화 지원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내달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다.

국내 산업계에선 우려가 나온다. 일본이 국산품에 들어갈 각종 소재 등 수출을 막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하며 떼쓰기에 나설 공산이 커져서다. 반도체 같은,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전략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선 미래 먹거리 산업인 전기차나 대일 의존도가 높은 화학, 정밀기계 등이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과거 정부도 꾸준히 국산화 노력을 해왔다. 1990년대 초부터 30년 동안 최소 수십조원을 쏟아부은 것으로 집계된다. 그럼에도 헛헛한 결과로 이어진 것은 컨트롤타워 부재와 산업생태계 구축 실패가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에선 무엇보다 이번 지원책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장기적인 상생협력 평가지표’가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평가지표를 세우고 격려와 질책을 한다면 조금 더 빠르게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 대기업은 실적주의에서 탈피해 중소기업에 투자하고, 중소기업은 우수 소재·부품 개발로 보답하는 생태계가 이뤄지는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다. 각 기업의 협업이 지속되는 산업생태계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기업별 목적인 영리는 자연스레 따라올 수 있다.

물론 대기업 입장에선 투자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봉급쟁이 전문경영인(CEO) 입장에선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품질이 보장되고 가격도 합리적인 일본 제품을 사용해 왔던 이유다.

정부는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애로에 경청해야 한다. 각종 소재 등 국산화 실패 책임을 기업들로 돌려서는 곤란하다. 획기적인 인식 전환과 지원이 없다면 과거 수십년간 잘못을 되풀이할 수 있다. 기업 경쟁력은 국력이다. 경제와 정치는 밀접하다. 이 말을 되새긴다면, 국민과 기업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사진=신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