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고유정 변호사 "비극의 단초는 피고인의 무리한 성적 요구" 외

◆고유정 변호사 "비극의 단초는 피고인의 무리한 성적 요구"

전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이 첫 정식 공판에서 강씨의 변태적 성욕을 강조하며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임을 재차 강조했다.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정식 공판에서 고씨가 새로 선임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해 조작된 극심한 오해를 풀기 위해 계획적 살인이 아님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우선 피고인은 한 아이 엄마로서,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이가 앞으로 아버지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말할 수 없이 미안하고 슬픈 마음이며, 피해자 부모님과 졸지에 형을 잃은 동생에게도 말할 수 없이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강씨의 강한 성욕을 강조하며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피해자 측에 돌렸다. 아들과의 면접교섭이 이뤄지는 동안 강씨가 스킨십을 유도하기도 했고, 펜션으로 들어간 뒤에도 수박을 먹고 싶다는 아들이 방에서 게임을 하는 동안 싱크대에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갑자기 몸을 만지는 등 성폭행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는 평화로운 전 아내의 뒷모습에서 옛날 추억을 떠올렸고, 자신의 무리한 성적 요구를 피고인이 거부하지 않았던 과거를 기대했던 것이 비극을 낳게된 단초"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피고인이 폐쇄회로(CC)TV에 얼굴을 노출시키면서 한 모든 일련의 행동은 경찰에 체포될 수 밖에 없는 행동으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며, 카레에 넣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졸피뎀을 강씨가 먹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내일 낮 최고 36도 '찜통더위' 예고

화요일인 13일 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는 '찜통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서울·경기도·강원 영서 북부·충남·전북 서해안에는 비가 오다가 새벽에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도·강원 영서·충청도·전라 서해안 5~40㎜다. 경기 남부 내륙·강원 영서·충청 내륙·남부 내륙에는 오후에 곳에 따라 5~40㎜의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27도, 낮 최고 기온은 29~36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3도 이상을 기록하고, 밤에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서해 중부 먼바다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다. 남해안은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이어서 밀물 때 침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0.5~2.0ｍ, 남해·동해 0.5~1.5ｍ로 일겠다. 먼바다 파고는 서해 1.0~3.0ｍ, 남해 1.0~2.5ｍ, 동해 0.5~2.5ｍ다.

◆일본 백색 국가 제외

정부가 12일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결국 제외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연례적으로 해오던 수출통제 체제 개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로 분명한 대립각을 세우게 됐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면서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면서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라고 말했다.

일본은 즉각 반발했다.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일본 외무 부(副)대신은 한국 정부가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한 것과 관련, "일본의 수출관리 조치 재검토에 대한 대항조치라면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한국으로부터 일본으로 미묘한 전략물자는 거의 없는 것은 아닌가"라며 "그다지 실질적 영향이 없을지도?"라고 적은 뒤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 축구협회, 횡령·성폭행 의혹 정종선 고교연맹 회장 직무 정지

대한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이하 공정위)가 학부모들의 돈을 가로채고 성폭행한 의혹을 받는 정종선(53)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에 대해 회장직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축구협회 공정위는 1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고등연맹회장으로서 언남고를 포함한 고등학교들에 대한 지휘 및 감독 권한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종 징계를 결정하기에 앞서 임시 조치로 정 회장의 고등연맹 회장직에 대한 직무 정지 및 피해자들에 대한 일체의 직간접적인 접촉 및 접촉 시도 행위를 금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축구협회는 이번 사건이 경찰 수사 중이지만 죄질이 나쁜 중대 사안이어서 공정위를 개최했다. 공정위는 직무 정지 처분이 '성희롱·성폭력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거제서 폭염속 밭일하던 80대 온열질환 사망

온열질환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오후 3시 23분께 경남 거제시 감포삼거리 인근 밭에서 A(83)씨가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사람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인근 주민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이 출동했으나 A씨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밭일하던 A씨가 최고 32도에 달하는 무더위에 쓰러져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경남에서 온열질환자는 총 137명 발생했으며 숨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소방본부 관계자는 "농사일이나 텃밭을 가꾸는 어르신들은 오전이라도 무리하지 말고 작업을 줄여야 한다"며 "온열질환은 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예방이 가능한 만큼 무더울 때 장시간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히 물을 마시면서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완화 발표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로 평균 분양가가 현재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추산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몇몇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완화 조치는 10월까지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를 거쳐 유예기간 없이 시행된다. 구체적인 적용 지역과 범위는 시행령 개정 이후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직지원정대 "히말라야 발견 시신 10년 전 실종 대원 확실"

직지원정대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히운출리(해발 6천441m) 북벽 아래에서 발견된 시신 두 구가 10년 전 실종됐던 원정대 소속 고(故) 민준영(당시 36세)·박종성(당시 42세) 대원으로 확실시된다"고 12일 밝혔다. 

직지원정대에 따르면 이날 네팔등산협회로부터 전달받은 시신의 소지품 사진 중 박종성 대원의 것으로 보이는 배낭 레인커버가 확인됐다. 직지원정대 측은 수습된 배낭 레인커버에서 등반 도중 박 대원이 친필로 적은 '2009 직지. 히운출리 원정대. 나는 북서벽을 오르길 원한다'는 뜻의 영문 문구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발견된 시신에서는 이 외에도 한국 관련 소지품이 다수 나왔고, 시신의 등산복 브랜드 역시 두 대원이 실종될 당시 입었던 옷과 동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3일께 발견된 시신 두 구는 현재 포카라 병원에 안치돼 있다. 다만 육안으로는 시신의 정확한 신원을 식별하기 어려워 시신 및 유품 간 DNA 조사 등을 통해 신원 확인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10년 전만 해도 빙하 지역으로 접근이 어려웠으나, 지진과 기후변화 등으로 얼음이 녹으면서 노출된 시신이 상당히 변형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신원 확인은 13일 늦은 오후 또는 14일 오전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