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포퓰리즘 사업 위한 인천시의 꼼수 추경안, 시의회는 단호하게 부결시켜야 한다.…자유한국당 인천광역시당

※본 논평은 해당단체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16일 시의회에 올해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총 11조440억 원 규모로 지난 추경예산안보다 947억 원이 늘었다.

적수 수돗물 대책 사업 같은 꼭 필요하고 한시가 급한 사안이라면 얼마든지 언제라든 예산을 만들어 써야하고 오히려 예산을 더 들여야 할 덴 없는지 꼼꼼하게 다시 살펴봐야 한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과감하게 사업규모를 줄이거나 없애는 게 맞다. 포퓰리즘 논쟁의 한 가운데에 있는 e음 카드 사업 같은 게 대표적이다.

그러나 시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에 e음 카드 활성화에 물경 456억4천만 원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e음 카드란 결제금액의 몇%를 사용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물론 지급되는 현금은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에서 충당한다.

시는 기본적으로 6%를 되돌려 주고 여기에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마치 도박판 베팅하듯 캐시백 요율을 높이고 있다. 서구나 연수구가 대표적으로 10% 이상을 돌려주기도 했다. 100만원 쓰면 10만 원 이상이 되돌아오니 시민들이야 싫어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건 돈으로 시민들의 환심을 사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 정부가 올해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도 그런 문제성 사업에 돈을 더 들이겠다고 나선다는 사실이다.

시는 올해 부동산 경기 침체로 1,246억원 가량의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고, 구월농수산물시장 준공 지연으로 1,224억원의 세외수입이 축소될 것이라 밝히고 있다.

이렇게 들어올 돈이 쪼그라들면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보류하거나 취소해야 마땅함에도 시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예수·탁하고 보유자산매각을 늘려 재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예수·탁은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빌려와 약정기간 후 본 예산에서 이자와 함께 갚는 방식이다. 불법은 아니지만 꼭 해야 하는 일인데 정말 돈이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동원하는 편법이다. 같은 공무원들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돌려막기의 일종’이라고 표현할 정도다.

시 정부는 e음 카드 활성화가 그리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인가. 그런 불요불급한 사업에 논란을 무릅써가며 이런 편법까지 동원해야 하는가.

게다가 시 정부는 그도 모자라 있는 재산까지 더 팔아먹자고 덤비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쯤 했으면 됐다. 꼼수까지 동원해 시민들의 마음을 매수하려는 희한한 짓거리는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

이제 공은 의회로 넘어갔다. 시민들은 시의회의 이번 추경예산 심의와 의결과정을 통해 절대다수가 민주당 소속인 인천시의원들의 양심과 신념을 판단할 것이다.

시의회가 진정 인천을 위하고 시민을 존중한다면, 시 정부를 견제하고 정책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시민의 대의 기구라는 기본 취지에 충실하겠다면 e음 카드와 같은 엉터리 사업은 당연히 부결 시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19년 8월 21일

자유한국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