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한진 콘테이너야적장' 개발 특혜논란에…부산시, 시민토론회

사전협상제에 해운대 시민 참여 토론회 도입… 9월26일 1차 토론회

한진 콘테이너야적장 항공촬영.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대표적 유휴 부지인 해운대 재송동 한진 콘테이너야적장(CY) 개발에 관련, 특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사전협상 도시계획 제도'를 적용해 시민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제고를 위한 '사전협상 도시계획 제도'에 시민토론회가 접목되는 것은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사접협상제도란 도시지역 내 5000㎡ 이상 유휴 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할 때 부산시와 민간 제안자, 외부전문가가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간 변경과 개발계획 수용 여부 등을 일괄 협상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이는 저평가된 토지를 대상으로 민·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발 계획으로 참여해 개발이익의 일부를 기부채납토록 유도할 경우 공공에 기여하는 장점에도 불구, 개발이익 환수 규모를 놓고 잦은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킨 사례를 감안한 조치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이번 한진 콘테이너야적장(Container Yard, CY) 부지 사전협상제도에 시민토론회를 도입해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해운대구 재송동에 위치한 한진 콘테이너야적장(CY) 부지는 지난해 8월 부산시 사전협상 지구단위계획 대상지로 지정됐다. 하지만 부산시는 사업시행사인 ㈜삼미디앤씨가 제시한 협상제안서가 정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최근 ㈜삼미디앤씨에서 공공기여와 도입시설 등을 보완한 협상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협상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1차 시민토론회는 9월 26일 시민참여단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개발현장인 한진 콘테이너야적장(CY) 부지에서 개최된다. 부산시는 학습과 숙의과정을 거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향후 민간사업자와 협상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토론회는 최종 의견이 도출될 때까지 여러 번의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2~16일 해운대구민 가운데 토론회에 참여할 시민참여단을 공개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유휴지에 대한 지역발전과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 명확한 관리원칙과 투명한 논의 절차, 사회적 공감대형성 과정 등을 거쳐 특혜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전했다.